5G 저품질 곤혹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계획도 빨간불

입력 2021.04.06 06:00

상반기 중에 5G 특화망(로컬 5G)을 공급하겠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주파수 할당 지역과 대가산정 등 공급 세부 방안 확정이 지연된 탓이다. 5G 특화망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만큼 로컬 5G로도 불린다.

한국 정부는 5G 통신망을 상용화한 지 2년째인 4월 3일까지 5G 품질 관련 문제로 곤혹을 치룬다. 5G 출시 당시 약속했던 기가비트급 속도에 한참 못미친 네트워크 속도는 물론 좁은 커버리지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로컬 5G 도입까지 지연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1월 정책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관련 정책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 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정부, 주파수 세부 공급 방안 확정 못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이 시작부터 고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5G 특화망 사업 계획을 밝히며 28기가헤르츠(㎓) 주변 대역의 주파수 세부 공급 방안을 3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대가산정과 간섭 해소 방안 등의 세부 공급 방안을 논하는 내용이다.

IT조선 확인 결과 과기정통부는 3월까지 관련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보니 3월 말까지 세부 공급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특정 건이 문제가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다기 보다 처음 도입하다 보니 살필 것이 많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이 언제 확정될지 묻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언제 완성될 지 시일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과 의료 등 분야별 5G 특화망 활용 예시 / 과기정통부
상반기 5G 특화망 공급 ‘불투명’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 28㎓ 대역은 현재 사용 중인 3.5㎓ 대역보다 8배 넓은 대역폭을 지원한다. 초고주파 대역에 속한다.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해 리얼(Real) 5G로도 불린다. 초저지연, 초고속, 초고용량 등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계는 28㎓ 대역의 5G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만 할당하던 주파수를 5G 특화망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까지 개방한 이유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월 5G 특화망 계획을 알리며 "시스템 통합(SI) 업체나 인터넷 업체, 중소 통신사 등 여러 산업군에서 관심을 지닐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20개쯤의 기업이 특화망에 관심을 뒀다.

정부는 당초 3월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한 후 상반기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28㎓ 대역의 5G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공급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 계획도 늦춰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을 위해 공급하는 28㎓ 주변 주파수 대역 안내 이미지. 28.9G~29.5㎓ 대역(600㎒) 사이가 해당된다. / 과기정통부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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