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법인세율 글로벌 하한선 설정 추진

입력 2021.04.07 09:54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 IT조선 DB
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출을 위해 충분한 세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조달러(2300조원) 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 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은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