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국내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 의식 연장선에서 외산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확대하고자 기존 VoLTE(LTE 기반의 음성통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정치권의 해석 자체가 해묵은 논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산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적은데, 이런 외산폰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5일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며 "국산 중저가 단말기와 중저가 수입 단말기의 공급을 가로막는 VoLTE 탑재 의무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oLTE는 LTE 통신망을 활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음성을 데이터로 변환해 LTE망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정부는 2013년 LTE 지원 단말에서 유심 이동이 자유롭도록 VoLTE를 도입했다. 2008년 도입한 유심 이동성 제도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당초 유심 이동성 제도와 VoLTE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단말 다양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VoLTE는 국내 표준 방식으로 글로벌 표준이 아니다. 글로벌 제조사가 한국에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제품이 VoLTE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제조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 이통 3사와 단말 제조사,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에서는 VoLTE 개선 논의를 진행해 2020년 1분기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정보·통신 분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과기정통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VoLTE 방식을 개선하려 했지만 진척 없이 끝났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별다른 대책 없이 지금까지 이슈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에선 VoLTE 개선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산 단말 선호가 유독 두드러지다 보니 외산 단말 진출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 제조사가 많을수록 사업적인 측면에서 좋다"며 "VoLTE가 외산폰을 늘리는 근본 해결책이라면 환영하겠지만, 그보다는 국내 소비자가 중국산 스마트폰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 그간 외산 단말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상황에서 샤오미가 레드미10 시리즈를 국내에 선보이는 등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며 "VoLTE 방식이 지속하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외산 업체가 진출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