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eronambul(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미국 신문에 등장했다고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크게 패한 이유로 꼽은 단어이다. 이 정권 사람들이 하는 행동양식을 서양 사람들의 눈에도 들키고 만 것이다.
그 해 겨울 촛불은 매서웠다. 국정 농단에 대한 가차없는 처단이 이루어졌다. 촛불에 올라타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포효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슴 벅차고 기대 부풀게 하는 명문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취임 후 첫 외부 행사에서부터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일으켰다. ‘긱(gig)이코노미’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적 흐름도 이해 못하면서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모든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선언해 버렸다. 그 당시 대상이 된 6000여명은 분야별 전문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모두를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하니 당사자들은 ‘땡 잡은 꼴’이었다.
그러나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엄청나게 스펙을 쌓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기존 사원들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또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의 문은 좁아졌다. 자격과 공정 시비가 붙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로 평등, 공정, 정의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부모의 능력에 기대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장면이 노출되었고, 인턴, 논문, 봉사 등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의롭게 처리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결과로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한 어미는 실형을 받고 철창에 갇혀 있는데 아비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 개혁을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자식은 특목고를 보내 놓고 자사고·특목고를 없애겠다고 한다. 자신들은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중과세를 부가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자신들은 여러 이유를 들며 농지를 사면서 경자유전을 외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영끌해서 주택을 살 필요 없이 임대주택에 살면 된다며 대출도 다 차단해 놓고 집값을 폭등시켜 놨다. 파이어족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MZ세대에게는 피 끓는 일이다.
이유가 어떻든 자신들이 뜻한 바가 있으면 어떠한 반대가 있던 말던 밀어 붙이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야바위 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만든 자신들의 결격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꾼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 와중에 여당 후보는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20대 청년들이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서 그렇다고 했다.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20대와 지금의 20대는 다르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들 보다 위 세대의 눈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양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편협하게 보인다.
20대는 오히려 여행자유화도 안된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에 비해 글로벌 경험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훨씬 풍부함을 본다. 세상을 보는 눈이 오히려 균형이 잡혀있고 공정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정농단을 바라보며 문재인대통령에게 그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2030세대는 이념에 경도된 기성세대와 다르게 고정관념이 아니라 현실의 전개에 따라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될 것 이다. 말로만 국민 통합을 외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해 언제든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세대인 것이다.
이런 2030세대는 60년대 독재 반대·한일회담 반대, 70년대 유신과 80년대 정권찬탈을 보며 군사독재에 대항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와 달리 이제는 미래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철폐시키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 표를 좇는 정치권은 여러 기득권 세력, 노동세력, 정치화된 시민운동세력의 벽을 허물 수 없다. 오직 젊은 세대 만이 해 낼 수 있다.
아울러 나라의 재정을 지키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 현 세대가 늘려 놓는 빚은 다 자신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금년도에 정부부채가 GDP를 넘어 20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빠르게 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의 장기 충당금 부채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할 수 없거나 미래세대는 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5~60% 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할 지 모른다. 연금, 의료보험료를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
이렇듯 2030세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떠야 한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는 KT 사장을 지냈으며 40년간 IT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김홍진의 IT 확대경’ 칼럼으로 그의 독특한 시각과 IT 전문지식을 통해 세상읽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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