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사태로 몸살을 앓은 국내 게임산업에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1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 이후 지난해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에서의 넥슨의 태도를 지적했다. 게임 이용자를 무시하는 국내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두 의원은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수익모델(BM)에 매몰돼 좋은 콘텐츠 제작에 소홀한 점을 비판했다.
입장문과 함께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주목받았다.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조항은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공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사는 뽑기형 아이템 뿐 아니라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하겠다며 확률을 일부 공개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특정 아이템 확률이 0%인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메이플스토리의 ‘보보보, 드드드’라고 불리는 사태가 그 경우다. 게임 내 큐브 아이템에서 최고 옵션인 보스 공격력과 드랍률 3줄이 나오는 경우가 ‘보보보’와 ‘드드드’다. 이 둘의 확률이 0%인 게 드러나며 이용자의 트럭시위로 이어졌다.
게임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 ‘확률 공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측은 게임 업계에서 게임사만 고려하니까 나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조치 및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판 입장문에서는 "지금까지 게임산업은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장치도 없이 타 산업군에 비해 특혜를 받아 왔다"고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 소속 이도경 비서관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게임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조항들도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가려진 부분들도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 공개 뿐 아니라 다양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제외 등이다.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올라온 공청회 대상 법안이 많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엔 문체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친 뒤에야 개정이 완료된다.
조경준 기자 joj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