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 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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