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반덤핑 관세 등 자국무역보호주의를 더 강화한다.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 한국산 타이어 업체는 속만 탄다. 이미 트럼프발 반덤핑 규제 조사로 입은 타격이 상당한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해당 규제를 지속·강화할 전망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국내 타이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막바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뒤 1월 한국과 대만·태국 등 외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는 38.07%를 부과받았고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27.81%과 14.24% 관세율을 부여받았다.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는 미국 전체 타이어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한다.
예비 판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세가 부과됐지만 공식적으로 관세부과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반덤핑 관세 적용을 결정하는 미국 기관은 2곳으로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다.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내린후 절차를 거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상무부 최종 판정은 5월 13일로 예정됐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은 6월말이다. 보통 미 상무부 예비조사에서 나온 반덤핑 관세율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된다.
타이어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동맹복원에 기대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완화된 무역규제를 시행해 기존 반덤핑 관세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덤핑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경우 철회 이전까지 납부한 추가 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으로 대표되는 자국기업 보호·지원 정책에 몰두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해도 경제 분야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주의는 더 강경하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을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삼았던 국내 타이어 기업에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타이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기업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타이어는 미국 타이어 기업의 제품군과 경쟁이 겹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타이어 업계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라고 생각돼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