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내정자가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숙제를 안은 이통 3사의 의무 설치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기지국을 구축한 후 함께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 내정자의 생각대로 28㎓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이통 3사가 애초에 정부에 제출했던 계획과 다른 만큼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통사가 28㎓ 대역 5G 기지국을 공동 구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구축한 28㎓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의 정책 변경 시 이통 3사는 올해 설비투자비 중 9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2월 24일에는 기지국 의무 구축 후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로 기지국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경우 정부가 이통사를 봐주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