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집중 포화 임혜숙, 과기부 수장 가능할까(종합)

입력 2021.05.05 06:00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지가 청문회 내내 야당의 맹공에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ICT나 과학 분야 전문성 검증 보다는 개인사와 관련한 질문이 상당수 나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는 4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를 압박했다.

野, ‘여자조국', ‘의혹 하자 종합세트' 공세 퍼부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가장 논란이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도덕성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여자조국'이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 다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를 두고 '의혹 하자 종합세트'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논문도 부부동반, 해외 출장도 가족동반인데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고, 두 딸의 이중국적으로 의료비 혜택받고,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안 내고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며 "무색무취인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다"고 꼬집었다.

임 후보자는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자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도 "일본과 미국 출장에서 같은 방을 사용한 것 만으로 국가세금의 절반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다"며 "차후에라도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익과 사익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임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에 대한 질문 공세도 있었다. 2020년 11월 NST 이사장 공모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NST로부터 임명 전 탈당하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원래 취지가 임명 전에만 탈당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이공계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으며, 학생들이 데이터를 뽑는 역할을 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으로 진행되고 논문도 그렇게 작성된다"며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복은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연구윤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올리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일침에도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후보자 옹호나선 야당

야당의 맹 공격에 여당 의원들이 임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정착돼 있다"며 "아직 국내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배반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옹호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논문 공동작성 표절 시비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된 것 같고,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을 앞두고 실적을 쌓아주려 한 것이냐 하는 의혹을 설명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가)승진 요건도 갖춰진 상태였다"고 대신 해명해주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만 저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논문 내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승진 요건을 갖췄다는 실제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국적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점도 없기에 의도성이 없다면 질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학위논문 공동저자에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고, 학술찌 게재도 장려되는 실쩡이다"며 "공동연구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안철수 후보도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검증보다는 인물 검증에 초점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를 통한 전문성 검증보다는 인물 검증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정책관련 질의는 5G 28㎓ 대역 기지국 투자와 탈원전 관련 질의 등이 있었다.

임 후보자는 28㎓ 대역 5G 기술 성숙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상용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8㎓ 기지국 투자 강요를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임 후보자는 "서비스 모델도 없고, 기술 성숙도도 아직 이뤄져 있지 않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기지국 투자에 대해 검토해보고, 중요한 정책 결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취지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당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임 후보자는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 정책 이 바뀌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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