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미술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NFT 미술품 경매에서 마리킴 작품이 288이더리움(ETH), 약 6억원 수준에 거래됐다. 해당 작품은 ‘미싱&파운드(Missing and found)’다. 마리킴이 오프라인에서 작품을 판매했을 때 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판매된 것이라고 한다.

비플(Beeple)의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Grimes)가 NFT 기술을 이용했던 War Nymph(전쟁의 정령)라는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화가들의 작품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NFT가 뭐길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 기반으로 발행 가능하다. 참고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는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고 ERC-20 기반이다. NFT는 토큰에 일종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그림과 같은 작품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NFT에 음악 파일이나 그림파일 등을 담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NFT란 토큰에 일종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그림과 같은 작품의 무분별한 복제를 막을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발행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 소유권의 변동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권의 증명서와 같다. 즉 전자문서의 일종이나 데이터 그자체로 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다 보니,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술품을 비롯한 사치품에도 널릴 사용될 수 있다. NFT를 기반으로 해 디지털 작품으로 탈바꿈하고 미술관에서만 보던 작품을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술품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부동산, 스포츠까지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해 디지털자산을 생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NFT가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NFT 법률적 성질 명확하지 않아…해결 과제 산적

아쉽게도 NFT의 법률적 성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적 이슈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갖는다. 만약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작권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권리를 기반으로 NFT를 만들 수 잇다. 하지만 이런 권리관계의 해결없이 무단으로 디지털화할 경우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NBA 탑샷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증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여기서 주장한 것은 탑샷에서 판매한 ‘NBA 모멘트’라는 NFT와 발행사인 Dapper LAbs의 가치 상승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NBA 모멘트라는 NFT의 성격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NBA 모멘트라는 NFT의 가치의 경우, 해당 영상의 가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단순하게 발행사의 가치 상승이 NBA 모멘트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NFT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그 성질이나 법적 쟁점들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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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