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TBS 감사를 이유로 과방위에서 이탈한 국민의힘의 복귀를 요구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구글 인앱결제 대응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위원회 복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는 물론 야당 간사가 위원장인 법안2소위원회에 불참했다.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지만 여당 등이 이를 거부한 탓이다.
조 의원은 "국회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힘 측의 정치공세로 ICT와 방송 현안이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IT 업계는 다양한 고충에 시달린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디지털전환 시대 밑그림을 담은 데이터기본법 역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공회전 중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 대로 법안소위의 개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원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한다.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다.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러니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
국민의힘은 제발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그 사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재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여야 공히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또 어떤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다.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안소위를 열어 결론만 내면 된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