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행에 "野, 일하기 싫으면 사퇴하라"

입력 2021.06.22 18:07

22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국민의힘 반대로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날 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에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일하기 싫어하는 과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변재일 의원, 우상호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전혜숙 의원, 정필모 의원, 조승래 의원, 조정식 의원, 한준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 11명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IT조선 DB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안2소위 진행이 불발된 데 책임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물었다. 21일 과방위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안2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권을 과방위에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과방위 회의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이달 진행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와 소위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여당은 TBS 감사 건과 과방위 법안 심사가 별개 건임을 밝히며 여당의 회의 보이콧이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법안2소위장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임을 밝혔다.

여당 측은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임을 밝히며 법안2소위에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본법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에 기초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여당이 발표한 성명서 원문이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일하기 싫어하는 과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하라!

정치놀음으로 끝까지 민생 외면한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이 바로 ‘DNA(Data, Network, AI)’이고 이 중에서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이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관련법안을 통합절충하여 단일의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하였고, 일부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이다.

또한 오는 10월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되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나아가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의 30%(매출 약 11억 원 이하 사업자15%)를 결제수수료로 부과하여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을 유발하고, 결국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의원 8인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협의로 절충안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지연시켜 왔고,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하여 즉시 처리해야한다.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4차 산업혁명의 최소한 기틀이라도 마련되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고,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엉뚱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 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다.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다.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 박성중 소위원장의 직무유기다.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법안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소위원장은 어느 나라 소위원장인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익표 의원(가나다순)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