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법안 미 하원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6.25 11:00 | 수정 2021.07.28 16:29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초고강도 반독점 규제법안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픽사베이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는 5개 규제 법안을 인준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달 초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 독점 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동시 상정했다.

인준에 앞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정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사위는 23일 오전 시작돼 24일 아침에야 종료됐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과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법'을 두고서는 마지막까지 격론이 오갔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를 위해 각 자체 브랜드를 금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마존베이직스라는 자사 브랜드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법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건너뛰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로를 차단해온 관행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어떤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더 넓히자는 취지다.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최종 확정되려면 아직은 갈길이 멀다. 하원 전체 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지배적인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억제해 미국 국민을 위한 더 강한 경제,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열 겠다"고 밝혔다.

하원이 본격적으로 빅테크 논의에 들어가자 빅테크는 강하게 반발한다. 애플은 23일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자사 웹스토어에 게시하고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후세만 아마존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도 "규제가 실제로 실행되면, 플랫폼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회는 이 법안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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