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우주청 신설 법 추진

입력 2021.07.14 14:40 | 수정 2021.07.14 16:44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주청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민간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화성 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우주항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운영하는 우주관련 기관은 ▲미국 NASA ▲영국 UKSA ▲러시아 FSA ▲중국 CNSA ▲프랑스 CNES ▲인도 ISRO ▲독일 DLR ▲이탈리아 ASI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필두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산업 담당직원이 2년마다 바뀌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운 배경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20개 중점 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 기술 수준을 평가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보면 선도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기술 격차는 2018년 8.4년에서 2020년 8.6년으로 벌어졌다.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의 미국 대비 기술 격차는 EU 4.5년, 일본 8년, 중국 8년인데 반해 한국은 18년으로 나타났다. 또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격차는 EU 3년, 일본 5년, 중국 6.8년과 비교해 한국은 15년이다.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격차 역시 미국에 비해 EU 3년, 일본 5년, 중국 7년이었으나 한국은 10년으로 가장 뒤쳐졌다.

전문가들은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과 ‘우주탐사 및 활용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 신설, 우주청 같은 예산권과 연구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많았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해 그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했다.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은 커녕 정부조차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실정이다"며 "일본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토양을 체취하고, 우리에게 위성 기술을 전수를 받은 UAE가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의 NASA와 같은 전담 우주청을 신설하여 연속성 있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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