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인의 부업·겸업은 2018년 1월 노동법 개정 후 일부 허용됐지만, 3년째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중취업을 허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직장인들은 소속 회사의 부업제도 도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4월 취업정보업체 리쿠르트가 전국 주요 기업 164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이중취업제도 미도입 기업이 50.5%에 달했다. 이중취업제도가 없다고 답한 기업 중 앞으로도 직원들의 부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60.9%로 집계됐다.
이중취업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이중취업을 인정하지다. 명목상 이유는 ‘업무효율'이다. 일본 매체 ‘IT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67.7%의 기업은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내걸며 이중취업에 부정적이다. 복수응답으로 ‘직원의 건강관리 문제'를 거론한 기업은 34.7%, ‘산업재해 등 직원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은 23.3%다. ‘회사의 기밀정보와 노하우 유출'을 문제 삼은 기업도 22.8%로 나타났다.
현지 직장인들의 생각도 부업·겸업에 그리 진취적이지 못하다. 스태프서비스홀딩스 조사에 따르면 ‘부업시간 확보가 어렵다'(39.9%), ‘본업에 지장을 초래'(35.8%) 등 시간 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업·겸업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직장인은 29.3%가 겸업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40대 18.9%, 60대 7.8% 등 나이가 많을수록 부업·겸업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자녀세대 부업·겸업제도 도입에는 찬성파 49.3%, 반대파 50.6%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파의 경우 ‘스킬 획득'과 ‘스팩 강화’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파에서는 ‘피로누적', ‘본업에 지장 초래' 등 몸과 마음에 무리가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일본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4일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 여부다. 현재 직장에서 주4일근무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직장인은 36.7%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의 연간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한국(1967시간)보다 1644시간이다. 짧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부업·겸업제도와 주4일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노동력 축소'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1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7000만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의 노동환경으로는 노동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현지 정부의 계산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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