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프로젝트 추진

입력 2021.07.22 15:02

정부가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신용점수 가점 부여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허 데이터 활용과 확산을 위해 새로운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2일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 데이터특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정부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데이터특위는 성실납부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방안,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손승현 4차위 지원단장, 윤성로 4차위 위원장,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 4차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금융정보(대출 상환·체납)와 비금융정보(세금 납부·체납)를 수집·분석해 특정 개인의 신용점수(1~1,000점)를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와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정보(성실납부·체납 전체)와 비금융정보(체납)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자동 전달되나, 비금융정보(성실납부)는 자동 전달되지 않아, 청년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1196만 명)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고(2020년 기준 약 130만명, 전체의 2.7%),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이다.

4차위는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복지부(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산업부(한전)·금융위(신용정보원·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2022년 1분기까지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가점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과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실납부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히 청년층 금융 이력 부족자(20~34세, 412만명)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특허청은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연구개발까지, 산업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허데이터 2억6000만건을 새롭게 구축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특허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관련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특허-논문 통합 검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이미지 형태의 실험데이터 텍스트 변환 등 기업 R&D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특허데이터를 정비·개방한다.

각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별 특허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발명자와 논문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핵심인력 풀을 구축한다.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특허데이터와 주요국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구축해 정부 지원정책, 기업 기술전략 수립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토록 한다.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데이터특위에서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나 변화 등을 기록·저장해서 향후 유사한 위기 대응과 사회현상 비교·분석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성실납부정보와 특허데이터를 사회현안 해결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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