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갑질 2차 변론 "확인매물은 네이버 고유 서비스"

입력 2021.09.10 06:00

"공정위는 ‘확인매물 정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또 쇼핑과 달리 부동산 분야는 비교 서비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네이버가 이른바 ‘부동산 갑질’ 사건과 관련한 2차 변론에서 다시금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물 정보 하단에 ‘확인’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부동산 갈무리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갑질’ 사건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네이버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공정위가 ‘확인매물 정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매물 표시가 직접 노하우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고유의 발명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측은 확인매물표시가 타사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확인매물 빨간 딱지는 매물을 네이버가 검증했다는 일종의 표식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확인매물 딱지는 부동산 정보를 네이버가 확인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부동산매물의 유통은 상관없지만 확인매물이라는 표식을 타 업체가 가져다 쓰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또 공정위가 비교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공급 점유율이 100%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쇼핑과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 비교 서비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에 제시된 정보 중 비공개 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가 제출한 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추가 증거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한편 앞서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114 등 부동산정보업체(CP)들과 제3자에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두고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전원회의에서 최종의결서를 내고 "네이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월 8일 열린 1차 변론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확인 매물뿐 아니라 매물 정보 일체를 막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는 "확인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가 가로채려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와 네이버 간의 다툼은 네이버가 제한한 정보가 확인매물 정보에만 국한된건지 다른 정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비롯됐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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