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협회, 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 환영

입력 2021.09.15 11: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데이터산업계가 반색한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6월 데이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데이터산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15일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데이터인의 큰 경사다"며 "데이터기본법의 과방위 통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9월 본회의 통과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한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해 디지털 강국이 되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국가 경제부흥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자 데이터 산업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 통과 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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