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quot;카카오 상생책 방향 잘 잡았다&quot;

"카카오가 (상생책) 방향은 잘 잡았다. 국민 수준에 맞는지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규제책을 만들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과 관련해 카카오 결정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카카오가 시정 노력을 한 것이다"며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더 세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한 위원장 입장이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추가로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 사업자들이 상생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거대 플랫폼 규제 논의가 나왔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는 기업은 성장해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게 가로막힌다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조화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으로 생각한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대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행위로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자구책으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안을 14일 밝힌 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제기된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며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