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증인 소환 추진

입력 2021.09.17 16:56 | 수정 2021.09.18 17:49

국회 문화체육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왼쪽부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 네이버 밋업 행사 화면 갈무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1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두 대표를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문체위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두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대표의 증인 채택은 최근 K웹툰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난 불공정 계약과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웹툰, 웹소설 업계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상황이다. K웹툰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각 플랫폼은 지식재산권(IP)발굴 확보에 열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작가에게 매우 불리한 수익, 수수료 분배 내용 등을 담은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두 주요 웹툰 플랫폼은 에이전시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묵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체위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어온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서 갑질 문제나, 불공정한 수수료 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8일 이후 진행될 국감의 증인 목록을 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