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보고서 “가상자산 수용위해 법률 변경해야”

호주 의회 상원 보고서에 가상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법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원 보고서는 호주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세금 할인과 라이선스 제도, 디지털 자산 채굴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고객과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의 대형 금융 기관은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험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계약을 꺼리고 있다. .

앤드류 브래그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는 호주 리더십을 위해 포괄적인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권장했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영국 및 미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보안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또는 온라인 자산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더 빨리 법률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벤처 캐피털 투자회사 마크 카네기는 "보고서에 강력한 권장 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법안을 개정하는 속도와 기술이 변화는 속도는 차이가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캐롤라인 볼러(Caroline Bowler)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BTC Markets CEO는 "보고서는 호주를 글로벌 핀테크 지도에 올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될 실용적인 권장 사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