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입

입력 2021.11.23 22: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 위원회 출범 후 첫 공약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확장’을 내걸었다. 13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 당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재명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IoT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 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로 임명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다"며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해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에 우리 디지털 기술 적용 ▲디지털 부문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해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이루기 위해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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