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새판 짠다

입력 2022.01.03 06:00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업이 잇달아 비판을 받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와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구분 짓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꾼다.

2021년 7월 행안부는 2025년까지 1만9개의 행정·공공기관 정보 자원 클라우드 전환하고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공 클라우드 센터 비중이 50%를 넘기면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배제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부 업무와 같은 행정기관의 중요 정보와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민간 클라우드의 활용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클라우드 이미지 /픽사베이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고집하던 행안부의 태도는 2022년부터 달라진다.

행안부는 1월 중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자원 통합기준’ 고시 개정안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및 안전성 기준’ 고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이 이어졌다. 행안부 측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의견에 공감하면서, 클라우드 이용료 산정 문제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도입 방식을 예로 들었다. CIA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AWS의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이와 동일한 인프라를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전환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빈 건물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들어와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략적인 윤곽만 잡힌 상황이다.

행안부가 2021년 7월 발표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 인포그래픽 / 행안부
행안부는 2021년 밝힌 민간 클라우드 46%라는 목표치는 공공기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나온 수치였을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전에 각 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정도만 민간 클라우드를 선택했고, 그 중에 민간으로 이전해야 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추가해 40%라는 숫자로 끌어올렸다"며 "다만, 46%는 당시 계획일 뿐이므로 이제는 잊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고시도 개정하고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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