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에 135조원 투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데이터 전담부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고속철도 중심 초광역 메가시티
주가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세계 5강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에서는 ‘디지털 분야'를 첫번째로 앞세웠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하겠다"며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하고,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 두번째 분야는 에너지다.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제조업'이다.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제조업의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분야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한다.
서비스업도 키운다. 이 후보는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분야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 후보는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대전환에서는 대학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대전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 네 가지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도 발표했다.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