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부작용 경계하는 정부, 특별대응반 가동

입력 2022.01.12 06:00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 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은행, 카드, 증권과 같은 전통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업체와 통신사(LG유플러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다 보니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마이데이터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도 마이데이터 부작용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KISA 관계자는 "모객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참여 금융사 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법 개정안에 이같은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데이터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경우에도 기존 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 해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고, 목적을 다한 정보가 파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나 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같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시범 사업 도중에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품을 미끼로 마이데이터 가입을 유도하는 과잉 영업 행태가 드러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된 5일부터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과대 광고와 같은 특이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요도 / KISA
KISA는 보안 인증과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같은 마이데이터 기술의 규격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데이터 전송 방식과 보안 인증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송 방식 규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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