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문가, 공공부문 상시점검 등 대응책 마련 주문

입력 2022.01.14 14:15 | 수정 2022.01.14 14:16

공공부문 개인 정보보호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과 마이데이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인 정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 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등 개인 정보 유관학회장이 참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개인 정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은 "산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는 개인정보위다"며 "개인 정보 활용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국가 DPO(Data Protection Officer)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 정보보호 상시 점검을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2022년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데이터 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이데이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다"며 "이번 신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개인 정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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