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기차, 낮아진 보조금 기준 따를까...단가 위주 정책 우려도

입력 2022.01.18 06:00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2021년보다 높아지면서, 전기차 출시 가격에 대한 국내 운전자의 시선이 집중된다.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트림별 출시가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만큼, 기업에서 짜낸 출시가에 따라 운전자의 가격부담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높아진 보조금 단가 기준에 난색을 표한다. 강제적으로 기준에 맞추려면 운전자 보조 등 주요 옵션 등 기능성을 상당수 배제한 모델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가 중심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의 성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모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내 출시되는 폴스타의 순수전기차 폴스타2 / 폴스타 US 갈무리
폴스타는 18일 순수 전기차 폴스타2의 국내 출시를 진행하고 온라인 사전계약을 받기 시작한다. 2022년 국내에 가장 먼저 출시되는 신규 수입 전기차인만큼 운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운전자들의 시선이 쏠린 부분은 단연코 출시 가격이다. 폴스타2 국내 출시 가격에 따라 운전자가 받는 구매 전기차 보조금 격차가 크다. 2021년 6000만원 이하였던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2022년에는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폴스타2의 해외 가격은 5~6000만원대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2022년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전기차는 최대 보조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다. 출시 가격에 따라 운전자의 가격 부담이 크게는 몇백만원 차이를 오가는 셈이다.

국내 운전자 사이에서는 폴스타2를 포함해 2022년 국내 출시를 앞둔 신형 전기차가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에 맞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돌았다. 2021년에 아이오닉5 등 전기차들이 기준선을 맞췄던 것처럼, 폴스타2와 아우디 Q4 e-트론 등이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아우디의 준중형급 전기SUV Q4 e-트론 / 아우디 USA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신형 전기차 가격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선에 맞추기는 현재로썬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일부 보급형 전기차 등을 제외하면, 기준을 맞춘다 할지라도 상당수 기능이 빠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 모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상시 4륜 구동이나 안전 기술 등이 기본 패키지로 들어갈 경우 상당히 고가의 옵션이다"며 "이런 옵션을 탑재한 상태에서 보조금 100% 기준인 5500만원선 차량 가격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도 5500만원에 강제로 맞춰진 전기차의 상품성에 대해 우려한다. 보조금 100%를 위해 5500만원이하로 맞춘 차량은 주요 옵션을 대부분 뺀 소위 ‘깡통 모델’인 만큼, 구매 시 열선이나 첨단운전자보조 등 필요한 기능 상당수를 옵션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트림별 기본가, 가격 정책 위주로 맞춰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현재 단가 기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태다"며 "주행거리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팩의 에너지밀도 등 상품성을 고려해 새롭게 정책과 지급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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