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대세...제도 보완 적극 나서야"

입력 2022.01.20 09:45 | 수정 2022.01.20 09:52

여야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조선비즈 유튜브 갈무리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발목에 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응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장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 성장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디지털산업기능청을 만들거나,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 거래 기업도 유니콘이 나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축사를 전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시장이 거부해도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며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sozero@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