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랜덤채팅 관련 민원은 총 1만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심위가 같은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랜덤채팅 유해 정보는 2017년 1건, 2018년 726건, 2019년 1129건, 2020년 2697건, 2021년 950건 등 총 5503건이었다.
이처럼 민원과 방심위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내용 중 실제로 심의를 통해 시정 조치가 내려진 유해 정보는 2017년 244건, 2018년 2188건, 2019년 3195건, 2020년 6443건, 2021년 6356건이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며 수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뒤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랜덤채팅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뒤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 20% 이상이 청소년이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의 76.8%가 성적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다"며 "독일과 같이 청소년 유해 매체인 랜덤채팅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관련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