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를 제외한 국고 전기차 보조금 800억원쯤이 테슬라 차량에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환경부에서 책정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의 16%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인데, 해당 보조금 수혜를 받는 테슬라는 2021년 단차와 누수 등 상품성 문제와 ‘값질’로 불리는 예고 없는 가격인상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와 국토부의 28일 기준 2021년 국내 자동차 등록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2021년 국내에서 도합 1만7828대가 신규 등록됐다. 2020년 1만1826대보다 50.8% 증가해 신규 등록 대수가 1.5배쯤 늘었다. 수입 브랜드 승용차 등록 대수 순위에서도 벤츠와 BMW·아우디 등 독일 3사 뒤를 이어 4위에 자리했다.
테슬라는 올해 통상적으로 1~3분기에 테슬라 차량이 많이 국내 시장에 풀렸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소진된 10월 이전에 몰려있다. 1분기에 3200대, 2분기 8300대, 3분기 4600대쯤이다. 10월 이후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1000대쯤 밖에 안된다. 1~3분기 등록된 테슬라 전기차는 거의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분기에 모델3는 7784대, 모델Y는 8465대가 등록됐다. 이 기간 모델3는 퍼포먼스 외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에서 대당 국고 보조금을 평균 730만원쯤 받았다. 모델Y는 롱레인지, 퍼포먼스에서 대당 보조금 평균 370만원쯤 받았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대당 보조금 100%(6000만원 이하)로 책정 받았지만, 테슬라에서 2월 국내 판매를 중단해 2021년 유입된 양은 많지 않다.
모델3와 모델Y에 책정된 보조금 평균가를 1~3분기 등록 대수에 대입하면 모델3는 568억원쯤, 모델Y에는 313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도합 881억원쯤으로, 2021년 공지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으로 마련된 전기승용차 환경부 보조금 예산 5250억원의 16.7%쯤이 테슬라로 빠져나갔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국내에서 예고없이 모델3와 모델Y 등 라인업의 가격을 연거푸 올리며 빈축을 샀다.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의 경우 2021년 5479만원에서 2022년 1월 6159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상을 두고 ‘싯가’ 또는 ‘값질’이라고 부르는 형국이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전기차 보조금만 쓸어가고 소비자 관련 사후처리는 미흡한 기업 행태에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조금 특혜를 받아 차량 판매에 도움을 받은 만큼, 이를 테슬라 등 판매기업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테슬라는 국내에서 누수나 단차 등 꾸준히 상품성 문제가 있어 왔고, 국내 기업과 달리 서비스센터 부족부터 협력 수리 업체·부품 정보 미공개 등 여전히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많다"며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