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인으로 최종 낙점됐다. 0.73%의 1% 이하 득표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만큼, 윤 당선인을 중심으로 구성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완성차 분야는 전동화와 친환경차 시장 확대로 인해 전례없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 여부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 등에 촉각을 세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지원부터 LPG·LNG 등 저공해차 정책·완성차 시장 내 민감한 노조·기업 간 기싸움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는 올해 7월 말소될 예정이었다. 주유비보다 저렴하지만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일찍 종료되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 시 소모되는 자금을 충당할 합리적인 재원 마련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기차 확대 시 유류 세금 수입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내 도로설비 등의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기차 체계에 맞는 새로운 세금 부과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소와 LPG 등 다른 친환경차 또는 저공해차의 경우 윤 당선인의 추가적인 공약·정책 계획이나 대통령 취임 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전기차에 집중된 공약을 내놓은 윤 당선인은 LPG처럼 내연차와 저공해차 경계에 있는 차종이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수소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수소 산업의 중추 중 하나인 수소 자동차 역시 직접 또는 낙수 효과를 누릴 확률이 높다.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에서 전략적으로 수소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줄곧 기업친화 정책을 표방한 윤 당선인도 이에 긍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영범 LPG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LPG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정책 등이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축소된 지원대수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배출가스 등이 적은 LPG차는 전기·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책임질 수 있고,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역시 LPG차를 거쳐 전기·수소차로의 순차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대 인력 감축·자동차 온라인 판매 여부 등으로 인해 수면에 떠오른 노조 리스크 역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국내 강성 노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국내 노조 중 가장 강성 계열로 꼽히는 자동차·금속 노조의 파업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