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인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읽히고 있다. 그가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친 기대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규제 의지를 피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데다가 윤 당선인도 플랫폼 기업과 영세상공인, 택시기사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선 다음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종가는 나란히 8%대 상승 마감됐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소상공인 ‘갑질문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자율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 논의 기구를 통해 자율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이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반발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까지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해당법이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런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섣부른 판단 이르다’는 의견도 나와
반면 규제 철회 가능성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플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점 재논의'는 장담이 어려워 보인다"며 "격차가 미세하게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 양보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는 개입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난달 8일 공공택시호출 앱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유다. 카카오의 택시중개시장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고 갑질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점 재논의’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격차가 미세하게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 양보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