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전문위원 인선을 끝내고 본 가동에 돌입한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관료가 모두 빠졌다. 안그래도 ICT 분야에 대한 홀대론을 걱정하던 목소리가 컸는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 ICT 주무부처의 공중분해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데자뷔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차관실(ICT분야) 소속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과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한 총 4명의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 부처 역량을 제대로 설명하며 동시에 새정부에서의 부처 역할을 녹여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 소속 국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만 차출했다. ICT 분야는 완전히 제외됐다. 타 부처도 비슷한 인원을 선임했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부처의 위상과 규모를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연간 예산 규모와 소속 공무원 수에서 한참 뒤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기정통부와 같은 국장 1명과 과장 1명을 보냈다.
ICT 분야 관료가 인수위 전문위원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이명방 정부 시절 ICT 홀대론으로 연결된다. 당시 인수위에는 ICT 분야 전문위원이 제외됐고, 그 결과 정보통신부가 해체됐다. ICT 분야 주요 기능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로 넘겨졌고, 5년간 ICT 암흑기를 거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처 역시 해체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받았었다.
인수위의 전문위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과기정통부는 말을 아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며, 부처당 인수위에 파견되는 숫자가 제한적이고 과학 분야 인물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 ICT쪽이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ICT 분야 인물이 인수위 파견에는 빠졌지만, 업무 보고와 내용 제안은 예정대로 성실히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 고위 관계자는 "ICT 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거의 모든 산업에 스며들 만큼 핵심 분야이며, 그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실무위원에 ICT 인사가 부재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