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이번주 본 가동에 돌입했다. 인수위 조직 체계(거버넌스)는 예전 인수위와 거의 유사하다. 전세계는 ICT 기술과 전통 산업을 결합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았지만, 새정부 거버넌스는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조직개편 등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ICT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과기정통부 해체설까지 고개를 든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 국민의힘
21일 ICT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14년전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한 거버넌스 형태를 띨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 현 정부도 ICT 정책을 잘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차기 정부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원래 정권이 바뀔 때 쯤이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ICT 업계는 오히려 규제를 우려하며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ICT 분야 전문 공무원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인사를 추천했지만, 인수위는 과학분야 전문가만 받아들였다. 인수위 내 ICT 분장은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 분과에 걸쳐있다. 전문위원 추천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닮은꼴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가 출범하고, ICT와 미디어 관련 업무를 주재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 조직도. 경제1은 경제정책, 금융을 맡고, 경제2는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담당한다. / 인수위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 조직도. 경제1은 경제정책, 금융을 맡고, 경제2는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담당한다. / 인수위
예전부터 활용하던 인수위 조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현 조직체계처럼 가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산업에 ICT가 녹아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 인수와의 다른 조직 구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ICT 정책 분야 한 관계자는 "ICT는 모든 산업 분야에 융합해야 하는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인데 그걸 잘 이해하는 분이 눈에 안 보여 걱정이 된다"며 "디지털 혁신 부서가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역할이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지 염려가 되며, ICT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를 구성해야 하는 데 그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1·2분과로 나눠 구성하는 인수위 분류 구조 자체는 과거 산업 사회의 분류 방식을 따른 너무 올드한 모델이다"며 "기재부도 아직 이런 구조로 예산을 다루고 있으며, 과거의 관성이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셈이다 보니 새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ICT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