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과
세제 지원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편승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0일 열린 ‘클라우드 2022 데이터 드리븐’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클라우드가 있다"며 "모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First) 원칙을 정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예산 제도를 개선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과 클라우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윤규 과기정통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돼 ‘디지털 빅뱅’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놓고 우리가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 기업 생존, 더 나아가 국가의 성쇠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클라우드가 AI 연구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능력과 대용량 저장능력을 제공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로써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쿠팡,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 예약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민간 클라우드가 중심에 있었고, CIA·MI5·MI6 등 세계 최고 정보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디지털 첩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도입 비율이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음을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율은 24.9%로, OECD 38개 국가 중 32위에 불과하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80% 이상을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박 실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강조돼야 할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이 핵심이다.
박윤규 실장은 "간편한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축형 소프트웨어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2024년까지 3000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외산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에서 우리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클라우드 인재를 2024년까지 1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박 실장은 클라우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기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의 의사 결정을 데이터화 하겠다"며 "구글, 유튜브 등 플랫폼이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듯 정부는 AI를 활용해 단일 사이트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집사처럼 국민께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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