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례 전무한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지원 사격

입력 2022.04.06 14:09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형 사업 지원에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6일 ‘국산 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투입 구조 / 과기정통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SW 시장 현황과 국산 SW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2020년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 SW 진흥법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SW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안 차관은 "국내 SW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세계 53%)로 돼 있어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SW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2020년 12월 ‘SW진흥법’을 개정해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SW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이 우선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안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한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첫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 수요가 많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AI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SW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SW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가이드라인을 5월 배포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SW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내 SW 시장을 상용 SW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 확대 ▲20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검토 ▲외국산 SW에 의존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SW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사업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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