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기술인 메타버스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메타버스는 지금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금융위에서 법안 소위 논의 토대로 초안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의견을 잘 결합하면 의외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ESG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업경영의 토대"라며 "작년 지속가능사회 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젠더, 청년, 종교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차별없는, 그리고 지속가능사회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는 MZ세대를 비롯한 2030의 현실이고, 이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디지털 경제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메타버스 관련한 법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금 국회가 실물보다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이에, "가상자산 관련 코인 거래가 활발하게 된 것이 4~5년 됐지만 그 이후로 법적 측면에선 한발자국도 못 나갔다"며 "국회가 특히 금융과 관련된 건 규제산업이기에 법안 만들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는 건 당연한데 산업을 육성할 땐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전향적 자세로 접근을 해야하고,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보면 전향적으로 법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입법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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