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ESG 2022] 과기정통부, 연내 자율규범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과기정통부가 민관협력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에 시동을 건다.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메타버스 ESG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메타버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허원석 국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새로운 대안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갖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민간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경제를 풍성하게 만들 플레이어 양성, 전문기업 육성과 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로드맵을 세웠다.

허 국장은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5위, 4만명의 전문가 양성, 공급기업 220개, 50건 모범사례 발굴을 목표로 삼았다"며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공공서비스 제공 시 민간플랫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화 메타버스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수요 맞춤형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과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위해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인재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하고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과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허 국장은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을 지원해 청년 직장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협업 솔루션을 제공을 지원하겠다"며 "메타버스 어워드와 메타버스 코리아 페스티벌, 경진대회 개쵤르 통해 메타버스 인식을 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들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통합지원 거점 구축도 광역단위로 확대한다. 허 국장은 "현재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기업들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M&A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연말까지 메타버스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구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정립하려고 한다"며 "관련 이용자 보호 활동도 방통위,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 규제체계, 산업 성장위해 규제 신설 최소화, 법령이 부재하고 불분명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3대 규제 기본 원칙이다"며 "디지털자산 보호 관련된 제도는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어 3월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