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 올해만 4100억여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인데, 구글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결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非)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가장 높은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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