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5일 '간호법 반대' 집단행동 나선다

입력 2022.05.11 11:25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반발과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의협 설명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를 비롯해 전국의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의협은 궐기대회 개최 취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단체도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직역 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처우개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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