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간 분쟁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 플랫폼
거래액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3개사 도합 7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

왼쪽부터 중고거래 시장 규모,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 분쟁조정신청 현황, 중고거래 사기 발생 및 피해액 그래프 / KISA
왼쪽부터 중고거래 시장 규모,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 분쟁조정신청 현황, 중고거래 사기 발생 및 피해액 그래프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2일 중고거래 플랫폼 주요 3사의 분쟁조정신청 현황이 2019년 277건에서 2021년 227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사기발생 피해건수(피해액)도 2014년 4만5877건(202억1500만원)에서 2021년 12만3168건(897억5400원)으로 급증했다.

KISA에 신고된 분쟁 전자거래 조정신청 총 5163건 중 4177건이 개인간거래(C2C) 조정신청건수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개인간거래 조정신청 건수는 3271건(361%) 증가했다.

기업형태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이 66.3%를 차지했다. 쇼핑몰(홈쇼핑, 일반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18%, 기타(카페, 블로그, SNS 등) 15.7%로 분포했다. 2021년 분쟁 증가율은 361%에 달했다.

주요 3사 플랫폼 등 분쟁조정 신청 현황 및 증가율 / KISA
주요 3사 플랫폼 등 분쟁조정 신청 현황 및 증가율 / KISA
KISA는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거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C2C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플랫폼
사와 공동으로 분쟁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3월에는 개인간거래 플랫폼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ISA는 중고거래 관련 분쟁을 비용을 들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중고거래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며 "소송은 최소 3개월이상 걸리지만, 조정 신청을 하면 2021년 기준 평균 15~16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