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 경쟁 촉진뿐 아니라 플랫폼이 유발하는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산업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구성해 운영해온 포럼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