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당당함… 개인정보 제공 거절시 7월부터 페이스북 못해

입력 2022.06.22 16:29 | 수정 2022.06.22 16:31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 "시행 후 위법 지켜볼 것"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가 메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월 말부터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 메타 측은 광고 노출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기업의 요구가 도를 지나치다는 이용자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최근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 변경 사실을 안내 중이다.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안내 이미지 / 메타 뉴스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약관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월 26일부터는 계정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메타가 동의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를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계정 가입과 함께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포괄적 동의를 받더라도 추후 별도의 설정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변경이 가능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를 광고주에 판매하지 않고,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대신 광고주에게 타깃 광고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 (회원의 설정에 따라) 해당 사진을 저장 또는 복사하거나, 메타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안내한다. 제 3자에게 수집된 정보를 판매는 하지는 않지만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 같은 메타의 행보를 인지 중이다. 하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지는 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됐을 때 위법 사항이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하라고 돼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필수 동의 강요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메타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맞춤형 광고'라면 필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과)는 "예전처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해 광고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메타의 본질적 서비스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필수 동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최근 구글과 애플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겠는 내용은 영장과 같은 예외적 근거에 한해 허락하겠다는 것인지 필요 시 ‘공유’란 표현을 써서 모호하다"며 "(요약된) 안내문만 봐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국내법 위반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모아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업데이트로, 각 국가별 현지 상황과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이번 한국에서의 업데이트는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고 답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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