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동일 리스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그동안 규제 원칙으로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빠진게 동일리스크"라며 "규모가 큰 빅테크나 작은 핀테크는 그 특성이 다르다.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준 과장은 "규제 방식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교하게 만든다 해도 혁신을 저해한다거나 핀테크에 대해 똑같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빅테크의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따른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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