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은 다양한 무료
애플리케이션 즐기는 재미에 푹 빠졌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버스(Seoul Bus)' 앱은 대중 교통 이용자들의 필수 앱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앱의 서비스 중 경기지역 버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며 경기권 거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애플의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유료 및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은 유료의 경우 초성으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KONTACTS이며, 무료앱은 하루하루 인기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앱들의 반응이 좋다. 무료앱 중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GPS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다. 특히 전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Jihachul' 앱과 서울 및 경기권 버스 노선도 및 현재 버스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 버스' 앱이 인기가 좋다.
그런데 '서울 버스' 앱이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이 앱은 유료 앱인 KONTACTS를 개발한 고등학교 2학년 '유주완' 군이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데, 서비스의 이용이 갑자기 반쪽자리가 되었다. 서울지역 버스는 정상적으로 검색이 되는데 경기지역 버스 검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곧 서울지역 버스의 검색도 중지될 것이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경기도 요청으로 '버스 노선 검색' 금지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그의 블로그에서 "서울 버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의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직접 했다"며 "서울시는 개발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곧 시스템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 버스 앱이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고, 경기도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위치 정보법에 위배되는 만큼 개발자에게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 버스 앱의 미래는 곧 서비스가 종결되는 한시적 앱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 앱의 출시는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 씨는 "그러나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언제 개발할 지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뿐 구체적 일정과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5만여 건의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서울 버스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 누가 옳은 것인가?
GPS를 활용한 위치 검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위치 정보법'에 입각한 '위치 정보 사업자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유주완' 군은 사업자 허가가 없다.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버스 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시스템이므로, 개인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가 '서울 버스' 앱의 서비스 불가 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이미 10만 대가 넘게 팔려나간 아이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관계자들이 제작해 배포하지도 않았고 그 수고를 한 개발자가 대신했는데, 이를 막기만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것이다. 특히 서울버스 앱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막았다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에게서 직접 구입해 시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향후 논란 이어질 듯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실질적인 단말기 판매 업체가 KT이므로, 애플이 별도의 '위치 정보 사업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 애플은 위치정보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아이폰용 앱은 애플이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의 결정을 유추해보면, 앱의 개발자는 일반인일지 모르지만 유통은 애플이고 애플이 위치 정보 사업자라면 관련 앱의 유통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경기도의 의견이 맞다. 비용 투자를 통해 구축한 망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그러나 활용성이 높은 앱을 다른 대안 없이 버리기만 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다. 공익의 목적이 많은 만큼 서울 버스 앱은 무료로 배포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 앱을 개인에게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직접 배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더 좋은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모로 논란 거리인 이번 '서울 버스' 앱 사건의 결론이 기대된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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