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는 지난 17일 '아이폰용
'서울버스'앱 서비스 일부 중단 왜? '라는 기사를 통해 애플 아이폰용으로 고등학교
2학년 생이 제작해 배포한 '서울버스' 앱이 경기지역의 버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관련 서비스의 권리를 경기도의 허락 없이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했고, 국내 위치 정보법 상의 문제 등도 중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버스정보 안내 서비스가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임을 감안,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 자체를 차단부터 하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노컷뉴스가 '스마트폰 버스교통정보 차단 '알고보니 이런일이''라는 제목으로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법적 소송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를 두고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은 김문수 지사의 지시에 따라 180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되었던 서비스도 17일 오후 6시경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출한 사용자들의 힘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경기도청 교통불편 신고 게시판에 등록된 민원들
17일 하루 동안 경기도 홈페이지의 민원 창구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100여건을 넘기며 북세통을 이뤘다.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서비스 하는게 무엇이 나쁘냐"며 "공무원이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아 일반인이 앱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서비스를 막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측은 서울버스 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 조치를 해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과연 언제까지 서울버스 앱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다. 앱의 개발자는 서울시나 경기도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앱은 당사자인 서울시나 경기도가 직접 제작·배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제 2의 서울버스 앱 사건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아이폰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발빠른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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