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웹보드 게임 규제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NHN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은 이 규제를 모두 따라야 한다.
웹보드 규제 내용은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과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예외) ▲자동 배팅 금지 ▲분기별 1회 의무적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은 사행성을 잡기 위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게임 업계가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존 규제안을 적용시켰다. 특히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게임 머니 불법 환전상 거래를 이번 규제로 모두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 웹보드 게임 규제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도 높은 웹보드 규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게임업계는 울상이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매출 하락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심의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은 향후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쏟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향후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현재 규제안에는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무료 충전하는 게임머니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정 신고를 통해 규정을 지키겠지만, 수많은 게임을 언제 심의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과도하게 해석된 규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웹보드 규제안은 2016년 2월 23일까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제도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