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작! 끝난후 추가 제재 이어진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14일부터 시작됐는데, 방통위의 추가 제재조치 발표로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이동통신사가 과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졌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지시하는데, 미래부는 지난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키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부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별도로 방통위도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추가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결정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들 두 회사이 영업정지는 미래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19일 이후 시작될 예정이며, 아직 시작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작에 휴대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갔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끝난 후 진짜 보조금이 없어질까?",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도 됐으니 휴대폰 문제 생기면 안되겠다" 등 의견을 남겼다.

 

< IT조선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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