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기자] 최근 안전행정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해 또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15일 마이핀 도입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을 관통하는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초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고스란히 재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마이핀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오픈넷 측은 국민 개개인과 고유하게 연결된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생활 정보 노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여러 부문에서도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것은 사업적, 보안 기술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식별번호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행정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경우에도 온라인상 이용까지 허용할지는 별도의 보안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프라인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지금도 전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핀’이라는 번호를 오프라인상의 대면관계에서 사용할 아무런 기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픈넷 측은 “정부 역할은 국내용으로만 사용되는 온라인 본인확인(ID) 서비스가 공개된 다양한 프로토콜에 기반해 서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핀은 안행부가 8월부터 본격 서비스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11자리 무작위 숫자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연동된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