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기자] 오픈넷과 스마트개발자협회가 특허청의 새 특허정책에 대해 국내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제품’에 대해 특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새 정책이 SW 산업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마저 SW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이를 통한 법적 공방을 허용할 경우 국내외 특허전쟁에 휘말리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특허전쟁에서는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치 않고 SW 영역 전체가 패자”라며 "컴퓨터 관련 특허를 배제해 우리 SW 개발자와 이용자를 최소한 우리나라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진영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설립자의 반응도 포함돼 있는데, 그는 "컴퓨터 관련 특허는 SW 개발자들을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빠뜨린다”며 "심지어 프로그램 이용자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이번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인데 관련 당사자 의견 청취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심사기준 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특허법 개정 사안을 행정청의 내부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며 "특허청은 SW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SW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